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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계획법(1993. 3. 6. 법률 제4541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8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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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9686·청주지방법원·2014-01-08·1심
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,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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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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