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개발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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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53149·인천지방법원·2016-04-21·1심
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환지처분 공고 후 과도면적 청산금 641,550,000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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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9749·서울행정법원·2024-11-14·1심
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·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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