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개발법(2018. 4. 17. 법률 제15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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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2168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2·1심
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종국적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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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9381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02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직접 사용·임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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