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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개묜법(2009. 1. 30.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) 윜 19조 윜 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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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64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28·1심
사업구역 안의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·사용한 상태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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