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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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4747·부산지방법원·2010-05-07·1심
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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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4723·부산지방법원·2010-04-30·1심
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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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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