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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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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3083·수원고등법원·2022-06-24·2심
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취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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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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