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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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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9197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7·1심
원고들이 서울 OO지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삼아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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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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