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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12. 12. 18. 법률 제11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86조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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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정977,2015고정51(병합)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5-08-26·1심
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공모하여 용역·도급계약서를 기한 내 공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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