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로법 제5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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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1930·대전지방법원·2008-09-26·2심
화물차 기사를 소개받아 컨테이너 1회 운송을 의뢰하였고, 운송 중 과적 단속에 적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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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고정4123·수원지방법원·2009-02-19·1심
화물 트럭 운전자가 제한 무게를 크게 초과한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였으며, 트럭 소유주인 고용주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.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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