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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(2008. 3. 21.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8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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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정4123·수원지방법원·2009-02-19·1심
화물 트럭 운전자가 제한 무게를 크게 초과한 항타기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였으며, 트럭 소유주인 고용주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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