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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(2004. 1. 20.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 2008. 3. 21.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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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55527·서울고등법원·2009-10-21·2심
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,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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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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