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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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단5473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08·1심
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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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30·광주지방법원·2014-04-24·1심
시위대와 함께 트럭과 승합차를 운전해 도로를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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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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