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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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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단2073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6-01-15·1심
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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