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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(2018. 3. 27.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, 제4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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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단3489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9-04-04·1심
음주측정 요구 4차례 거부 및 무면허 상태로 약 100m 운전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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