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대외무역법(2024. 2. 20. 법률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제2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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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2고단1320·창원지방법원·2025-12-16·1심
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·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수출하고,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·누설함
집유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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