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합960·전주지방법원·2023-11-23·1심
비료공장이 금지된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하며 발암물질과 악취를 배출했고, 감독 공무원들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온 방치가 문제된 사건.
—
2013고정491·울산지방법원·2013-07-18·1심
신고된 성형시설의 방지시설 댐퍼를 잠그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, 폐쇄신고 후에도 계속 가동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