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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촌근대화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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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6788·광주고등법원·2009-05-15·2심
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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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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