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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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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0084·수원고등법원·2022-01-14·2심
시설콩나물 재배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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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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