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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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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2071936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24·2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, 관련 행정기관의 인·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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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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