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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지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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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4353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4-01-10·1심
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·판매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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