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농어촌특별세법(2001. 12. 29.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조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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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11599·서울행정법원·2004-06-11·1심
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장들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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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16245·서울행정법원·2003-05-16·1심
원고들이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입주상인들에게 구분등기로 이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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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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