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농어촌정비법(2009. 6. 9.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2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954·청주지방법원·2012-12-06·1심
공사 직원이 토지 면적을 허위로 부풀린 환지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낸 뒤, 변경 절차 없이 추가 청산금을 부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