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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농어업인지원특별법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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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73·대구지방법원·2012-05-23·1심
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 대상 품목인 복숭아를 다른 토지에서 다시 재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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