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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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76290·서울행정법원·2020-05-15·1심
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.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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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8183·서울행정법원·2022-01-27·1심
장기요양기관이 위생원·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근무시간, 입소일 및 강사 등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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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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