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(2018. 12. 11.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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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24357·부산지방법원·2021-03-26·1심
어린이집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2년이 안 되어 폐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용도를 바꿔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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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21156·부산고등법원·2021-08-25·2심
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취득세 부과처분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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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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