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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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42·대전고등법원·2008-08-08·2심
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,410,000원을 받음.
집유 2년 6월
2007고단5596·수원지방법원·2009-12-23·1심
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
징역 4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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