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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근로기준법 시행령(2003. 12. 11.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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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단56512·서울행정법원·2015-12-17·1심
진폐증 근로자들이 개인소득 자료 없이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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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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