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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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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63845·서울고등법원·2020-10-22·2심
군법무관이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와 전역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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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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