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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군인사법(1989. 3. 22.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2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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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11914·대전고등법원·2017-09-14·2심
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하사관으로 임용된 ****가, 이후 명예전역명령을 받자 **** 정정 등을 근거로 자신의 임용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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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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