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군인보수법(1974. 12. 26.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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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나2024684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8·2심
****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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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202468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18·2심
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미국군보다 적게 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국가에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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