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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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10767·부산고등법원·2024-11-21·2심
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신탁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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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6569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4·1심
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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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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