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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(라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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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71011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30·1심
정비사업으로 공원·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,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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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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