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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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나2004490·서울고등법원·2022-08-17·2심
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,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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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가합51231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12-12·1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지정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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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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