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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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72985·수원지방법원·2020-12-24·1심
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·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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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7417·서울행정법원·2021-04-08·1심
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,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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