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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6조 제9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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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6679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4·1심
원고가 2016년 계열사에 상표권 지분 50%를 양도하고, 2019~2020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이루어져 법인세·부가가치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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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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