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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유재산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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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20436·서울고등법원·2016-07-15·2심
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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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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