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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유재산법(법률 제388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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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3070·울산지방법원·2008-05-29·2심
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,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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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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