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징수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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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38355·서울고등법원·1998-01-13·2심
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로 옮기고, 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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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12437·대전고등법원·2024-05-30·2심
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,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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