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58000·서울행정법원·2016-12-08·1심
직원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이중 장부 프로그램으로 2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신고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