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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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8누42957·서울고등법원·2019-08-14·2심
파산회사의 관재인이 2006년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후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환수하려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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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65045·수원지방법원·2024-02-01·1심
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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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9502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14·1심
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약 64억 원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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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5623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23·2심
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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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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