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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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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488·부산고등법원·2013-08-28·2심
케이피케미칼이 고합으로부터 승계한 유형자산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월결손금을 발생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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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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