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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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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7902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20·1심
모바일게임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임에도 해외관계법인을 내세워 부가가치세·법인세·원천세를 신고누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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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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