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20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구합7100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10·1심
원고들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.
—
2014누63390·서울고등법원·2015-07-10·2심
원고 은행이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부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.
—
2011누1033·부산고등법원·2013-01-24·2심
골프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550억 원의 이자와 외주비용,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