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제15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43591·서울행정법원·2012-10-26·1심
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 후 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수령함
—
2022누34786·서울고등법원·2023-04-06·2심
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