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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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2누3307·대전고등법원·2013-05-23·2심
원고가 2000~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, 2003~2008년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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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1573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2·2심
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가 1991·1994년인지 2008년인지 다투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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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3683·서울행정법원·2014-06-26·1심
망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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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57654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08·2심
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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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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