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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10. 1. 1.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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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76162·서울행정법원·2016-06-08·1심
외국법인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90억 원을 몰취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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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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