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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세기본법(2008. 12. 26.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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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9064·서울고등법원·2011-04-07·2심
원고가 OO회사 주식 21만 주를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 판결로 계약이 취소되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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