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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방부 군인·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(국방부훈령 제2564호)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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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23397·대구지방법원·2023-07-06·1심
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동료의 부탁을 받고,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들을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전파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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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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