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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보안법(법률 제10호)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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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4293형공912·광주고등법원·1961-04-26
남로당에 입당하고 북한 괴뢰집단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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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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