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나2017700·서울고등법원·2018-02-08·2심
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특정 지역에서 원고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며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함.
—
2016나2060486·서울고등법원·2018-04-27·2심
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,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.
—
2009나50751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13·2심
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